[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어제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배정계획안도 확정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경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방역지원금 지원절차 등의 후속조치를 최우선 진행해주고 아울러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문제도 다음 주(3일) 경제중대본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정부안(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확대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추경을 통해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씩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에게는 3월초 신청과 접수를 거쳐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철저한 물가 관리를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가 거시경제 운용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수·수입품목, 원자재·가공품 등 주요 품목별로 수시 수급점검 및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내달 4일 물가 종합점검 위한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선 '중립'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부터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공직자로서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도록 공무수행 및 각자 행동거지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지적 충돌단계로 향하는 양상"이라며 "상황 시나리오별로 이미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에 의거한 실물·금융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관련 비상대응TF도 적극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긴급하게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