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23 09:15

"대부업체 경유한 저축은행·여전사 우회대출 LTV 규제 1년 더 연장"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월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많은 46만호(사전청약 합산)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며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2월 2주 (14일 기준)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져 지난주(-0.01%) 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이 적체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조정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5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 전셋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과 갱신계약 영향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이 쌓이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락폭도 전주 -0.02%에서 -0.03%로 확대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대부업체 경유한 저축은행·여전사 우회대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적용키로한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앞서 2018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로서 대부업자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고LTV 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겠다"며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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