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해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 중이지만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저공해차 범위에 친환경 내연차를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인정할 방침이다.

이어 "2022년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이브리드는 2009년부터, 전기차는 2012년부터, 수소차는 2017년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자율차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특정구간에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수준을 뜻한다. 레벨4는 완전 자율주행차인 '레벨5'의 전 단계로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도 자율주행차를 말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차 판매의 50% 이상이 레벨3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IHS마킷은 같은 해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4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1월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서울 도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산업 초격차 강화,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유망품목 R&D, 핵심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의 신규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 R&D 사업인 전력반도체, AI반도체, 첨단센서 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연내 예타를 신청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 학부 반도체 특화과정 3600명, 2028년까지 설계 등 현장인력 1만6440명 등 반도체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해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반기에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팹 선도전략'도 수립할 것"이라며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용수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기준도 상반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계는 올해 56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세운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 56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전년 투자실적(51조6000억원) 대비 1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업계는 올해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 창출, 기기개발 제도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2020년 글로벌 시장규모는 1525억달러로 추정된다. 연평균 19% 성장하면서 2027년 시장규모는 5089억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혁신형 건강관리 서비스개발부터 판로까지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디지털치료기기, AI 영상진단기기, 재난·격오지 활용 이동형병원 등 데이터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집중육성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추진 등 제도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