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25 11:59

필요시 최대 2조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신속한 대미 협의 추진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의 품목·기술의 수출 통제,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거부정책 적용, 모든 전략물자 수출 제한,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 등의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열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키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개시하고 러시아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미국의 금융제재의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 등의 비축유 공동방출 추진시 협조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수급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등 국내 수급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 측 수출 통제 강화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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