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03 09:56

"금융시장 불안 확대 시 시장안정조치 즉각 가동"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정세불안과 대러시아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문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며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러시아 제재에 따른 지급결제 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비상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 점검, 외국환 은행과의 핫라인 가동 등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5일 가동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와 금융감독원의 관련 익스포져 점검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유학생 등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제재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에 대한 자금송금 중단·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수출·산업 등 실물부문 피해 지원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미 개시된 피해기업 무역금융에 이어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내용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 피해 발생 즉시 집행을 개시하도록 준비하겠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 대상 피해 실태조사를 이번 주 실시하고 경영안정 자금·특례보증 지원·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도 조속히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농식품 부문에서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수산분야 대응 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관련 업계 애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물가 및 해운운임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의 품목·기술의 수출 통제,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거부정책 적용, 모든 전략물자 수출 제한,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 등의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도 이 같은 경제 제재에 동참키로 하면서 피해기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개시한다. 러시아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미국의 금융제재의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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