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 4일 실시된 첫째 날 사전 투표에서 역대 최고의 17.6%를 기록해서 5일까지는 사전선거 투표율이 무려 30%가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투표 열기를 두고 여·야 간 서로 아전 인수식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번 선거에 임하는 국민이 주권 행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마지막 3월 9일 본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의 자질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무능한 경제와 외교 문제의 실패도 있지만,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친 정치지도자들의 언행이다. 국민을 갈라치기로 해서 가치 기준이 집권층과 지지자들에게 우선하고 반대 진영이나 일반 국민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오직 자기편만을 위한 구호에 불과했던 것 같다. 조국과 추미애 등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들의 언행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그것이었다. 새로 선출될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논어의 '안연(顔淵)' 편에서 말한 정치의 요체에 관한 내용이 떠오른다.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들었는데 핵심 3요소는 첫째, 백성에게 양식을 풍족히 하고(足食) 둘째, 병력을 풍족하게 하면(足兵) 셋째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이다(民信之).

공자의 말에 그의 제자 자공이 묻기를 '부득이해서 이들 중 하나씩을 버린다면 무엇을 먼저 버리느냐'고 물었다. 공자는 첫째, 병력을 버리고(去兵) 둘째는 식량을 버린다고 했다(去食). 즉 군대와 양식은 버려도 신뢰가 없다면 바로 설 수가 없다(無信不立)고 했다. 

쉽게 표현하지만, 국가 경영에 있어서 국방문제와 경제문제에 앞서 국가와 지도자에 믿음이 없으면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2500년 전의 공자의 가르침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신뢰의 중요함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지도자를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고, 이런 지도자를 가진 조직이나 국가 자체도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일깨워 준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후보의 용기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과 정의 그리고 신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를 경영한다고 해도 현 정부처럼 내편과 네편을 확연하게 나누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는 2000년 전 삼국시대의 촉의 제갈공명이 위나라와의 전투에서 마속이 제갈량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실패하자 자기 몸처럼 소중히 생각했던 마속의 목을 울면서 베었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고사(故事)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 그 상대는 최고의 권력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공과 사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윤석열 후보와, 수없이 말을 바꾸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안면몰수해 신의를 저버리는 상대 후보를 비교해 보면 현명한 국민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고사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국민은 윤석열과 함께 국방과 경제를 중시하는 것은 물론, 그와 국민 간에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길 기대하는 시점이다. 

◆박채순 박사는 1952년생으로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다. 건국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존에프케네디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아르헨티나 국립 라 플라타 대학교 객원교수 및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초빙연구위원에서는 객원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민생통합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