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다음달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태성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노무사례집 전자책 발간…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무사례집’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어린이집 노무사례집은 도내 보육 교직원이 겪는 인사·노무 관련 고충 사항을 공인노무사의 감수를 받아 사례집으로 엮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노동관계 법령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퇴직금 ▲모성보호 ▲일·생활 균형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책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gyeonggi.childcare.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어린이집 노무사례집을 통해 도내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월 말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빈번한 봄철을 맞아 오는 5월31일까지 3개월간 대상별 맞춤형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봄철(3~5월) 하루평균 화재건수는 29.1건으로 연중 하루평균 화재건수 25.2건을 웃돌았다. 하루평균 인명피해 역시 봄철에 1.7명 발생해 연중 1.6명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안전대책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주거시설 등 안전관리 ▲행사장 안전관리 등 봄철 대형화재 방지 및 도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위해 소방관서장 건설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실시해 안전관리 운영실태 확인 등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연면적 3만㎡이상 규모의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벌인다.

도내 창고시설 465곳에 대해 관계기관 소방특별조사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코로나 최대 발생과 화재 취약시기, 대통령‧지방선거 등 중대시기가 맞물리는 시기임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을 5월까지 연장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