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10 14:17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 일부 완화되기 시작"

한국은행 본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한국은행 본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세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이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을 통해 은행 여신·수신금리에 원활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작성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3월호)에 실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여수신금리 동향 및 평가'를 살펴보면 은행의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대체로 지난해 6월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와 함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 여신금리는 지난해 5월 2.72%에서 올해 1월 3.45%로 0.73%포인트 올랐고 수신금리는 0.83%에서 1.65%로 0.8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이 기간 기준금리 인상폭(0.75%포인트)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금리경로로 통칭되는 장단기 시장금리 변동을 통해 은행 여수신 금리에 파급된다. 지난해 6월 이후 여수신 지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5월 2.89%에서 올해 1월 3.91%로 오르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2.98%)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단기금리 상승에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향후 은행 여수신금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지표금리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될 경우 과거 사례와 유사하게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향후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과 편익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지표와 기대인플레이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2차 효과의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경제 파급 영향을 점검한 결과 경제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은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금융시장에는 정책효과가 원활히 파급되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월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됐다. 3월 대선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 종료 등의 정치적 판단이 곁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도 지난달 24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차례 올린 1.5%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그는 시장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1.75~2%로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 예상과 금통위가 보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 시장 기대가 합리적인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최근 "3월 금리인상은 적절하다"며 인상폭으로 0.25%포인트를 제시했다.

이 경우 연준 기준금리는 0.25~0.50%로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한은 기준금리와 상단에서 0.75%포인트 차이가 난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지만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기에 돌입한 만큼 시장에서는 한은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2.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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