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첫 경제 행보는 규제 완화가 될 전망이다.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기업·노동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왔던 만큼, 5월 새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잇따라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주요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주52시간제의 대상과 범위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 방식(네거티브)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위주의 정책을 펴 기업활동에 활력을 주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경영계는 윤 당선인의 첫 타깃이 중대재해법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고질적인 산업 현장의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입법 취지엔 동감하지만, 의무 주체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데다 모호한 표현이 주를 이루는 등 법률 규정이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불만을 지속 제기해왔다.

윤 당선인은 이달 2일 실시한 대선후보 토론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현실에서는 좀 따져봐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은 구속 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걸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해당 규제의 법적 완결성이 다소 미진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도 창원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완화 요청을 받자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유연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주52시간제도 적용 대상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주52시간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해석되지만, 이후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해 일부 수정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윤 당선인은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하고,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을 월 단위로 기준을 다시 세우고, 선택근로제도 최대 3개월 제한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수정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임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이 유력하다. 이에 당초 시간당 1만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은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 중대재해법 보완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 대부분을 공약에 반영했는데, 이들 공약이 새 정부 국정 아젠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우려의 시각을 비추고 있다.

같은 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재임 기간 동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