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는 민간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한다는 측면에서 '작고 유능한 정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 현재의 정부 체제도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부처 개편의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그간 핵심 존립근거였던 양성 평등 확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과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일단 폐지되고 그 대신에 인구와 양성 평등 등에 방점이 찍힌 부처가 신설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통일부 역시 대대적인 개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통일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일부 등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등 소위 '탑-다운 방식'의 통일 추진방안에 대해 윤 당선인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이 구상한 인수위에는 통일분과가 별도로 없다는 점부터 특이하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부처 자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거나 통일부가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대선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면서 통일부 폐지 방침을 세운뒤 추진했다.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합치려고 시도했으나 '통일을 포기할 거냐'라는 비판적 여론과 민주당의 반발로 결국 존치됐다. 통일부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조직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대선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약속한 통합정부 구상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부처는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점쳐진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혈맥이자 원료인 데이터청을 신설하는 대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데이터 관련 범부처의 데이터 정부 조직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 민관 합동위원회에 데이터위원회가 신설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제 부처도 대규모 개편이 예상된다. 우선 금융위원회로 독립된 국내 금융정책 부문이 기획재정부로 재흡수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금융 지원은 한 세트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충격을 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야기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 기획재정부에 재정과 금융정책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노무현 정부 이후 14년 만에 경제 기획과 예산·세제에 이어 국내 금융을 모두 관할하는 김영삼 정부의 재정경제원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당선인은 비대한 조직과 과도한 권한이 몰리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국정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정책 분야는 따로 독립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역설해 왔다. 중기부에 더해 윤 당선인은 공약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립해 우리 산업의 뿌리를 다시 다질 방침이다. 

항공우주청도 신설된다. 윤 당선인은 국가 미래 산업으로 항공우주 분야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차관급 기관인 항공우주청이 경남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정부부처 개편 방향을 두고 당과 파열음을 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갑 재보궐선거 당선인은 이날 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또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선대본부를 이끈 권영세 의원은 지난해 7월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