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경제 법률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157개사를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95곳(60.5%)의 기업이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높아진 경제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제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규제 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차기 정부가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법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37.8%)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32.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9.5%),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9.5%) 등의 순서로 답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23.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19.5%),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지원(12.7%), 소부장 산업 지원 강화(9.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차기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AI·디지털 인력양성(39.4%)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 관광인프라 확대(18.4%), 디지털금융서비스혁신(15.6%), 의료산업 육성(11.5%), 영상·문화산업 지원 강화(7.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기업가정신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중·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편, 향후 2∼3년내에 기업 경영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환경과 관련한 질문에는 코로나19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불확실성(4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SG 경영확산(16.8%), AI·디지털 등 혁신경쟁(12.5%),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구축 애로(12.5%), 노사관계 등 사회갈등(8.2%),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5.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