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인력 중에서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와 여가부에 따르면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꾸려져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인수위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184명 중 정부에서 파견 온 현직 공무원은 전문·실무위원 56명이다. 인수위는 기재부 6명, 외교부 3명, 국방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교육부 각 2명 등 대부분의 주요 부처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어제 인수위 인원을 184명으로 확정했고 여가부 공무원은 없다"며 "특정 부처에서 추가로 파견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앞서 여가부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 2명씩의 명단을 인수위에 보냈다.

하지만 이후 인수위로부터 아무런 추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와 관련해 "이제는 그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사실상 윤 당선인이 자신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인수위는 여가부에 '업무 보고를 준비하라'는 통보는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여가부 측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세부 업무별로 존치시킬 업무와 폐지시킬 업무를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대두된다. 즉, 여가부 임무의 구조조정과 보강 절차를 거친뒤 다른 부처로 넘기거나 기존 여기부와는 상당한 정도로 초점을 달리하는 부처를 신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에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가부 내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맡아온 권익증진국은 법무부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하고 여성정책만 남는 독립 조직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노인, 보육 정책 등을 가져와 여가부를 '인구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가부 공무원이 인수위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모든 부처가 다 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여성·청년·노인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폭넓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이 부족하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인사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공수처법상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인수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내 공수처 파견 공무원이 없는 것도 새 정부에서 공수처의 위상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물론, 공수처의 경우 독립기관이라서 인수위가 파견인사를 받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다. 

국토부 내 부동산 담당 공무원도 인수위에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백원국 국토정책관이 국토부 내 유일한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선 기간 내내 각을 세워온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정책의 판을 어떻게 다시 짤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