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3.25 11:45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 "임기 함께 해야 될 당선인 측에 당연히 넘겨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대신 정무장관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실질적 힘을 실어주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정무수석 등 수석을 많이 없애겠다"며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대통령이 수석을 없애야 장관들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책임장관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발언이다. 

이 의원은 또 "수석을 두면 '장관 위에 수석'이라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없애게 되면 부처를 만들어 거대야당을 설득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무수석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해 정무장관을 특임장관 형식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른바 '법무부 업무보고 퇴짜' 논란과 관련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재차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인수위 업무보고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제 40여일 후면 떠나는 장관과 앞으로 5년을 함께해야 할 법무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며 "그럼에도 박 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해 반대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법무부 직원으로 봐선 얼마나 곤혹스럽겠느냐"며 "그런 점을 감안해 냉각기를 갖고 다시 마주 앉자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협조 여부가 중요하지 반대 입장이나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진행자의 의견에 대해 "떠날 장관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마치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협조인가. 대통령을 뽑은 건 그의 공약과 국정철학을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건데 그러면 협조를 해야지 왜 반대를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장관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니라 부처의 입장을 듣는 거다. 떠날 사람은 짐싸야지 왜 본인 의견을 얘기하느냐"며 "남아 있을 법무부 직원들이 새로운 당선인과 어떤 보조를 맞춰나갈지 협조하는 건데 왜 거기에 장관이 끼어드느냐"라고 재차 질타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 장관처럼 정치 장관을 앉혀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고리를 끊겠다는 거다. 그러면 칭찬해줘야지 왜 반대를 하느냐"며 "예전 야당일 때 그렇게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해 놓고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해 "떠나는 정권인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임기를 함께 해야 될 당선인 측에 당연히 넘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 7명 중 두 자리가 공석이고 친여인사가 3명이라 한 사람만 해도 과반을 떠나는 정권이 다 해놓고 가는 거다. 시쳇말로 알박기"라며 "지난 정권에 대해 혹시라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의 임기말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지난 15년 동안 (감사위원을 임명한 사례가) 없었다. 노무현 정권이 MB 정권 넘어가면서 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충분히 의견 나눠서 했고 동의했고 또 MB 취임하고 나서 감사위원이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과거 정권교체기의 사례를 예로 든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전례상으로도 거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한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분위기상으로 볼 때 문 정부와 윤 당선인 측의 갈등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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