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28일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통일장관이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이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들께 사과를 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정책 틀에서 볼 때 실패했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판문점 연락 사무소가 파기됐을 때 남북 관계는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이번 ICBM 발사로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는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정부에서 대북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의 큰 이유는 남북 이벤트, 미국과 북한 사이 이벤트 등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다음 순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남북간의, 북미간의 이벤트였다고 하시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4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ICBM 1발을 동해 상으로 고각 발사해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 만에 파기했다. 이에 외통위는 국회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의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정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이 주적이냐, ICBM 발사는 우리에게 적대행위냐" 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장관은 북한은 적이라는 것에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ICBM 발사가 적대행위냐는 질문에는 "단정적보다도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명백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대행위로 보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시점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도발 표현을 쓰지 못하고 규탄이라는 말만 쓴다"고 비판했다. 이후 조은희 의원이 거듭 묻자 정 장관은 "적대행위"라고 재답변했다.

정진석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복해 물으며 압박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단순하게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느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분명한 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비핵화 의지를 꺾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