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1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앞서 1월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IMF는 29일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을 긍정평가했다. 연초 오미크론 영향으로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 에너지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에 따라 소비·투자 등이 증가하면서 올해 3.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과 동일하다. IMF는 "연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인상 및 향후 에너지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으로 2022년 3.1%, 2023년 2.1%를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IMF는 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등에 대한 정책 권고도 내놨다.

우선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되면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가계부채·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효과 지속 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 제고 등도 권고했다.

이외에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 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 등 기후변화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 권고는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