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 8년 만에 33만 가구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역별 쏠림, 기반시설 취약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주택정책이다. 지난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3만959가구였다. 지난 2009년 78가구로 시작된 것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2013년부터는 연평균 7~8만 가구씩 입주해왔다.

연평균 3만3000실 가량이 입주(준공)한 오피스텔보다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 1분기에는 1만8199가구가 준공됐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약 7만 가구 가량이 더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단기간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역별 물량 쏠림도 심화됐다. 전국 33만959가구 중 서울에 34.1%(11만2943가구)가 집중됐다. 서울과 경기(24.8%, 8만1991가구), 부산(12.0%, 3만9678가구)에 전체물량의 70%이상이 쏠렸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특히 물량이 쏠려 있는 서울지역(도시형 11만 재고 가구, 오피스텔 재고 24만가구)의 경우 임대수익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특히 강서구나 영등포구, 구로구 등 서남부권 쏠림이 심해 초과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 1~2인 가구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10채 중 6.5채는 원룸형으로 지어져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 규정에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탓이다. 특히 원룸형은 세대 당 주차장이 0.5~0.6대 기준이어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다. 진입도로도 좁아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에 취약하다. 이런 점은 지난해 발생한 의정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후죽순 쏟아지다 보니 초기 조성 목적이었던 '1~2인 가구의 전월세 불안 해소'조차 요원해지는 상황"이라며 "제도 보완과 지역별 공급량 조절을 통해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