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05 10:54

"7대 인사기준, 문 정권에서 한 차례도 안 지켜져 폐기처분…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사과·반성 우선돼야"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법의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게 수사기관의 직무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어제 이 전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것은 정치적 판단…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으며 무엇보다 대선 후보의 도덕성과 직결된 후보자 검증 문제인데도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룬 건 경찰이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배 모씨의 휴대폰, 자택은 (압수수색에서) 제외하고 선거캠프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수내동 '옆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장동 조사 당시 검찰이 성남시 결재권자인 이 전 후보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고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선 황제소환으로 수사의 구색만 맞춘 채 면죄부 준 걸 국민들이 똑똑하게 기억한다"며 "더 이상 정치경찰·정치검찰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내로남불의 전형

최근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정권 말까지도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고 수석 비서관도 나서서 인수위에 낙하산 프레임 씌우는 건 민주당 자신이 누려온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 인사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한 후보자를 검증한 건 말할 필요도 없다"며 "7대 인사기준은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안 지켜져 자신의 손에 폐기처분 된 지 오래"라고 피력했다.

또한 "더 이상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친 입과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대착오적인 정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일 민주당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검증을 예고한 것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평가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부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합할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며 "주기적 팬데믹과 기후 위기, 에너지와 디지털 대전환 등 대전환기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도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고위공직자는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배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을지라도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현재의 상황에 적합한 인물인지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과거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새정부에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려는 정치퇴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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