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은 윤 당선인에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웃돈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했다.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비용 상승 하나 때문이 아니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자체가 물가 상승 압박이 매우 심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위기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나려 해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더해져 공급망 문제로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박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사들은 "(물가 상승 원인이) 종합적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딱 '이것'이라고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도 했다.

인수위는 또 "물가동향을 포함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한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5일 5∼7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 없이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유류세 30% 인하가 실현되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내려간다. 즉, 휘발유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현재 리터당 656원인데 30%를 인하하면 리터당 574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는 뜻이다.

실제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리터당 주유금액의 47%가 세금이고 나머지 53%는 유류 원가다. 유류세는 크게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돼있고 이 세 항목의 합계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류세의 총합이다. 

교통세는 '리터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주행세와 교육세는 각각 교통세의 26%, 15% 요율로 산출된다. 즉, 기름을 많이 주유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이다. 

인수위 측에서도 이 사안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에선 현재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아이디어와는 별개로 '경유 사용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일종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원 수석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현 정부에 촉구할 일이 있는데 취임 전에는 현 정부에 특단의 민생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물가와 민생안정 대책을 해당 분과에서 최우선과제로 준비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하반기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원 수석부대변인은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에둘러 말했다.

더불어 "서민물가 문제가 있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행료 부분을 꽉 눌러 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결정할 기준금리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관해 묻자 원 수석부대변인은 "금리는 거시경제와도 연관이 있고 부동산, 물가와도 연관이 있다"면서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이 금리 등은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종합적으로 협의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에둘러 말했다.

브리핑 이후 원 수석부대변인은 "한은과 정부가 금리를 협의한다는 게 아니고, 물가와 관련해 각종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