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 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 지방활성화를 이야기해왔지만 제도화하지 않으면 말에 그치게 된다"면서 "지방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방 활성화 여부는 재정분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을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껍데기만 자치경찰이지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온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하며,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데다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라면서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또 지역균형특위와 시·도가 협업하도록 뒷받침할테니 시·도지사들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국 17곳 광역단체 시·도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