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인한 이른바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자'에 대해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일시적 2주택자 구제 공약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억울한 종부세'란 이사와 취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에게는 두터운 보호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수요 억제를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부동산과 관련해 억울한 세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하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당선인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유예 발표에 발걸음 재촉

민주당이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완화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분히 6월 1일 지방선거의 표심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혀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비록 1년 한시적이긴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유예해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을 통해 지방선거의 표심을 견인하자 민주당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방선거 승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라면 부동산 분야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만한 정책은 향후에도 양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선점하려드는 양상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