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08 15:58

벌점 40점 초과 '불성실공시' 기관은 없어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공시 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34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오류(벌점) 건수는 감소하고, 내용도 경과실 위주로 지적됐다. 또한 공시 정보의 활용성이 개선되는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공시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간 벌점 40점을 초과하는 불성실공시 기관은 없었다. 연간 벌점 20점을 초과한 기관주의 대상기관은 2개로 전년보다 4개 줄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축산환경관리원이 20점을 초과했다.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35개로 1젼 전보다 20개 증가했다. 우수공시기관이 되려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3년 연속 벌점을 받지 않거나, 2년 연속 벌점이 하락하면서 점검 연도에 벌점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점검연도에 벌점을 받지 않으면 된다.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한국중부발전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12개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23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최근 2~3년간 벌점이 50% 이상 줄어든 공시향상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등 21개 기관이 선정됐다.

공기업·준정부 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는 향후 기재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는 주무부처에 통보해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 조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공시책임자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서 통합공시 제도를 개선한 결과 오류 감소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공시오류를 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율검증 프로그램을 시스템 내 탑재해 경영정보 공시의 정확성을 지속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공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10개 항목 추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경영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간 공시정보의 비교·공유를 통해 공시 정확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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