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동안 정부가 '공급확대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었다"며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대책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며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일각에서는 현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공급이 시장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특히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보완 및 제도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며 "주택공급 가시화, 금리추이 변화, 가계부채 축소 등 정책적·구조적 가격안정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매매시장에서 전국·수도권 등의 추세적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져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월 들어 규제완화·개발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 주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됐고 이와 함께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부동산시장은 시장수급, 심리요인, 투기수요, 정책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 그간의 오름폭을 감안하면 시장 하향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차기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아래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