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추세라면 불과 3~4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고령층의 빈곤율은 무려 4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고령자 개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경제·사회지표들과 연계해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와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우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그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연금통계가 개발되면 고령층 연금수준은 물론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지표와 연계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수는 26만여명에 이른다"며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당사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다"며 "이번 대책에는 1대1 24시간 돌봄 시범 추진계획,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과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현장직업훈련의 확대 방안 등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발달장애 등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확대, 확진자 돌봄에 대한 추가수당(1일 4만8000원)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그룹 활동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1대1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주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발달장애인 공공신탁(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강화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소득지원·건강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자녀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양육기술훈련을 올해 신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