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려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검찰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14일 "검수완박이 되면 대장동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서울동부지검) 수사 등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민주당이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검수완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검찰이 가세하고 나선 것으로 읽혀진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자세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 산업부 인사권 남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등의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되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돼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 측에선 바로 이런 사건을 거론하면서 범보수층을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총력저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만 초래된다"고 경계했다. 

이는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관측된다. 황 의원이 지난 5일 정책 의총 직후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보낸 2쪽 편지에서 "검찰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평검사 2000명 가량이 이르면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토론회'(전국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는 전국의 60개 지검·지청 수석검사 등이 평검사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참석하는 회의다. 앞서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이어 일선 평검사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전국 검사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는 사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평검사 대표 토론회에선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에 대한 총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은 낮아지는 분위기다. 

김 총장이 최근 잇따라 "직을 걸고 필사적으로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며 온몸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앞서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표를 내는 건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걸 막는 건 힘들다"며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면 사직을 10번이라도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신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14일에는 김 총장이 국회를 방문해 박광온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면담했는데, 그 직전에 기자들을 만나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따르겠지만,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검사들의 사직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이날 김수현(연수원 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사의를 밝혔다. 

김 지청장은 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수완박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 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