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현 정부가 5년간 시행한 주택 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잘했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3.6%에 그쳤다.

주택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 등을 꼽았다.

부동산 전문가 중 61.8%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아파트 등 서울 주택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34.6%다. 0~5% 사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27.3%로 제일 많았으며, 평균 예상 상승치는 2.1%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올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60.0%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할 것이라 봤고, 32.7%는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5%∼10% 사이에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0.9%로 제일 많았으며, 평균 예상 하락치는 2.1%다. 

절반 이상(58.2%)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했다. 

차기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주택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 대출 확대(5.9%) 등이 꼽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