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당선인은 또 새만금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빈 땅에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기업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규제를 풀어)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가 군인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역설했다.

◆"새만금은 너무 좋은 입지…개발 못하면 우리 잘못"

연금공단 방문 전 공군기로 새만금 일대를 둘러본 윤 당선인은 "과거에 중국이 어떻게 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오늘날의 G2(주요 2개국)까지 올라갔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새만금에 기업을 대거 유치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국이 굉장히 리스크 많은 데 아닌가. 사회주의에 과실 송금도 제대로 안 되고"라며 "그런데 땅은 국가 소유이지만 50년, 60년씩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땅을 제공하니까 기업이 들어왔다.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 와서 돈 벌게 하고 땅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새만금도 빈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다. 여기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못 시킨다면 그건 정말 우리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격려했다. 

이에 더해 "지금 약 10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전주에 자리를 잡지 않았냐"며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 증권회사라든지 외국계 투자은행이라든지, 우리 금융 기업의 IB 이런 부분들이 전주 일대에 와서 여기 기금운용본부에서 소위 자산운용을 수주받는 것을 넘어 여기에 하나의 투자은행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지역 경제 발전, 전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금융산업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를 많이 풀면 여기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견인해나가는 데 큰 기능을 할 걸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정권 이해관계 따라 개발 방향 널뛰기 '이젠 그만'

새만금 개발은 시작된 32년전부터 지금까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만금의 개발 방향이 널뛰기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새만금 개발 약사(略史)를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지난 1987년 노태우 정부 시절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1년에는 방조제 건설에 돌입했지만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갯벌 보존 여부 논란 등 환경담론에 휘말렸다. 당시의 개발 방향은 농업용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개발면적의 72%는 농지로, 나머지 28%는 비농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으로 전환됐다. 농지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위한 용지도 함께 개발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혀졌다.

농업 중심의 이런 계획이 결정적으로 뒤집어 진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런 비율을 완전히 뒤바꿔 농지를 30%, 비농지를 70%로 하는 도농복합도시 계획으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자 새만금은 또다시 타깃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을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는 개발될 토지를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 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가지 용도로 세분화하면서 애당초 농업중심의 개발방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새만금의 시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개발하겠다며 그 방안으로서 태양광을 중심으로하는 초대형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새만금 개발 32년의 역사는 장기 비전의 원칙없이 그야말로 정권에 입맛에 따라 널뛰기한 세월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새로이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하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