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1 16:51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제도적 장치 마련 의지 있다고 평가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TV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기필코 관철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확인하셨듯 수사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만나서 들을 수 있고 충분히 많이 경청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출신인 박 장관이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데에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 박 장관은 "민주당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하에 (검수완박 법안) 보완의 필요성,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며 일부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은 평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 그간 검찰 수사 문제점을 반성한 대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고 아주 평가한다"며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는 "부처 장관으로서 국회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온당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선 "누구나 문자를 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대국민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일에 이어 21일에도 대검찰청 부장들과 일선 지검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간담회가 잇달아 열렸다.

21일 저녁에는 수도권 7개 검찰청 수사관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열 예정이다.

22일에는 대검찰청에서 현직 판·검사와 학계 인사,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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