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충남교육감 박하식 예비후보는 25일 공약발표를 통해 "영유아교육 바우처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질적 무상교육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충남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가까운 어린이집보다 멀리 있는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게 현재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만0~5세, 유치원은 만3~5세를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는 자녀가 만 3~5세 기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유치원 보다는 어린이집이, 국공립보다는 사립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과 사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육통계 2020'에 따르면, 충남에는 1717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이중 국공립은 143개(8.3%)에 불과하다. 가정어린이집(811개)과 민간어린이집(549)이 811개로 79%에 달한다. 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충남 유치원 수는 1518개로 사립 195개(52.4%), 국공립 723개(47.6%)이다. 어린이집과 사립의 수가 더 많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 추가 납부금이 거의 없는 반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최대 20~30만원까지 추가 원비를 납부하는 곳도 있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국공립유치원에는 총 1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는 총 35만원의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가 지원된다.

박하식 예비후보가 이날 제안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화는 바우처 제도를 통한 차별 철폐가 핵심으로 보인다. 지원비를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교육의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첫 단추"라며 "영유아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공평하고 공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