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5 22:41

'검수완박' 찬성 입장… "퇴임 후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이 25일 방송됐다. (사진=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이 25일 방송됐다. (사진=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이 25일 방영됐다. 이 방송은 실제로는 14일에 촬영됐다. 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라며 "왜 공통적으로 늘어났느냐. 코로나 시기 많은 재정(지원)들이 풀리면서 당연히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게 되는 영끌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났다. 구조적 원인을 함께 봐주어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좀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는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부동산 문제는 (임기)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그 바람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늘어난 자산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분들에게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행스럽게 임기 말에서는 부동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엔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의 공통된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했다"며 "그때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다. 지금 그 부분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다가 기소권 역시 검찰에 있다. 보기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지휘권도 검찰이 사실상 가지고 있다"며 "다만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가 돼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저지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선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선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 데 있으면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여행도 다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을 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