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6 09:45

"과거 권력 사유화로 국민 피로감…헌법 가치 수호할 것"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TV 캡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윤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며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어제 회견을 저희도 관심 있게 봤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그 본질을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지금 이런 논쟁이 더욱 더 주목되고 문제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시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데 국민 상당한 피로감 가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유는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우선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유지하려는 취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는 절대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더해, 검찰의 정치화는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라며 그 반작용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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