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할 내용을 소개했다.

인수위는 "녹색 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며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늦어도 8월까지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2020년 발표 당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는데, EU는 2021년 12월 마련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킨 데 이어 2022년 2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마련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과 부지가 마련됐다면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신규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가스발전소는 킬로와트시당 탄소 배출량이 270g 미만, 화석연료발전소 교체,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 허가 획득 시 친환경으로 분류된다. 

이후 EU는 2022년 2월 2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로 분류하는 ‘EU택소노미’를 확정·발의했다. 천연가스 발전에는 메탄(메테인) 유출, 원자력발전에는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있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는 논란이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인수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윤 당선인의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 대폭 축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 등을 제시했다.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예상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이틀 전 사전 예보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모두에게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실현을 비롯해 기후 위기로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과 환경오염 피해·화학물질 노출 관리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