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29 09:49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제한적…5월부터 유류세 '20→30%' 인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글로벌 거시·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환경의 변화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동향과 전망, 금융시장의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흐름이 어이지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높은 인플레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짐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수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미 금리차 축소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외국인자금의 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환율 전망, 실물경제 여건, 대외신인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여타 신흥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과 견고한 대외신인도, 충격 흡수능력,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7.3원(0.6%) 뛴 1272.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급격한 시장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구두로 개입했으나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차관도 이날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127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금리상승이 금융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 차관은 "우리 금융부문의 취약고리가 될 수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낮추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지원 조치종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고 인하폭은 30%로 상향했다. 이 차관은 "정유업계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휘발유 기준 리터당 83원)을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며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 빠른 속도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디폴트가 선언되더라도 크림반도 사태 이후 강화돼 온 대러제재로 글로벌 주요은행들의 대러 익스포져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러 익스포져도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의 기업·기관 등 민간부문의 대외지급 불능으로 확대되거나 주변국 또는 취약국의 실물·금융부문으로 위험이 전이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