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5.09 11:31

"권력 눈치 안보고 부정부패 단죄해 국민 신뢰 받는 게 검찰개혁"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며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역설였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민주당이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자료 제출 미흡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한 후보자 답변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전 장관 청문회 등을 사례로 들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며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후보자 어머니께서는 강남·서초 일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탈세 혐의도 의심되는데 모친의 부동산 소유내역과 임대사업자 등록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세금신고내역서를 제출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착오라고만 해명하고 제출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추미애, 조국 인사청문회 때 검증보고서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그때 문 대통령이 '의혹 제기 만으로 장관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민주당, 이재명 가족 친인척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왜 못 주느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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