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게 되면서 파행을 겪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비롯해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는 '반쪽 내각'이 됐고 급기야 '차관 체제'로 보완하는 양상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취임 즉시 발령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빠른 시일 내 인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이날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청문회는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 후보자 외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도 제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12일부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실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12일께 윤 대통령이 총리 권한대행인 추 후보자를 통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남아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표를 일괄수리하면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집단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당초 오는 17일 정기 국무회의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열 계획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해 이르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일부 민주당 출신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들은 새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