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13 12:21

"최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해달라"

방기선 차관보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이번 추경은 재원조달 및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며 "재원조달 측면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를 9조원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정부는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조달된다. 초과세수 21조3000억원, 세계잉여금 등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을 통해 일반지출 재원 36조4000억원을 전액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이 같은 추경안을 제출했다.

방 차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고용회복 지속,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 제약요인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의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확산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도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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