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날사위'였다"며 "민주당은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거대 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를 해온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를 해줬다, 자신들이 협치를 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앞다르고 겉다른, 겉다르고 속다른 것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국민께 부끄러운 정치를 멈추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권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이슈를 들고 나왔다"고 힐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 무엇보다 혈세 낭비, 국방력 약화 주장은 억지 프레임 중 억지"라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송영길 전 당대표 등이 앞장서서 괴담을 퍼트렸지만 국민들께서 속지 않았듯이 청와대 이전 반대 선동도 결코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한 언론에서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거액 후원금 의혹을 보도한 것을 두고 "김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의 김모 전 회장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라며 "후원금이 입금된 시기는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대선) 단일화 논의가 제기됐던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후보는 쌍방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경위, 친분관계, 왜 받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본인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여야는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후반기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 "국민의힘은 그동안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며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기 원구성 합의 당사자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소통령 법무부 장관에 더해 대통령 주변에도 십상시처럼 검사들이 자리해 이른바 '신검부'가 검찰 쿠데타를 완성한 상태"라며 "대한민국이 제동 없는 검찰 왕국이 될 수 있는데,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재협상을 주장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재협상론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약속 위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합의 번복 논리가 군색하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헛웃음만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7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여야는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고 서명한 것에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합의문의 정확한 문구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역시 교섭단체 의석수로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로 돼 있다.

따라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