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추진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인 오토스윙을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 향후 국정과제 추진할 때 참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규제의 방식이 일률적이고 경직적이라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자율성·창의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와 환경·세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500개 기업(대기업·중소기업 각 250개)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 개혁해야 할 분야로 '노동 규제(25.2%)'가 1위에 꼽혔다. '노동 규제'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에 대해 "기본 틀은 두되 획일적인 것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도 지난 9일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현장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국정과제는 전문가 및 현장 근로자·기업인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존중되고 근로자 건강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향후 고용부는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구조·세대변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호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자들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노사가 합의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며 "앞으로 현장 및 전문가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노사에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