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권 시기에 한미연합훈련은 실제 전투기와 병력이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이 주종을 이뤘다. 전투기와 병력들이 투입되는 훈련을 했다고 해도 몇개의 사단이 움직이는 대규모 훈련이 아닌 소규모 도상훈련에 그쳤다. 물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로 인해 한국군이 실전 수행능력 기회를 잃었다는 바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미동맹의 실질화'와 실전적 훈련이 강조되면서 한미연합 훈련도 대규모 기동훈련으로 실시된다. 양국 정상은 한미연합기동훈련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 실무자들은 한미연합기동훈련이 몇개 사단이 참여하는 형태로 야외훈련장에서 실시될 것에 대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미군의 실전수행 능력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수십년 간 전면전을 비롯해 국지전과 대(對)테러전을 세계 곳곳에서 수행해오면서 교리를 다듬어온 영향이 크다. 한미연합기동훈련이 재개되면 한국군의 전시작전수행 능력 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조만간 실시될 한미연합기동훈련에서 한국과 미국의 목적은 무엇이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일본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국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은 1년에 두차례 KR, UFG 대규모 워게임 연습이 실시가 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훈련 일정이 줄어들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명칭까지도 변경되며 축소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특히 전쟁의 종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전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제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후 주일미군기지, 괌, 알래스카와 미 본토의 증원전력으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중단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방침이 재확인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기동 한미연합훈련 등 연합훈련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안보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단언했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2016년 10월 19일, 워싱턴D.C.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제공에 한국 측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한미는 외교·국방부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해오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한국군은 미군과 대규모 워게임과 수준 높은 실기동 훈련, 연합 작전계획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한 작전계획을 업그레이드 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사례를 들자면 킬체인을 위한 정보 감시 능력, 임시 배치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정상화되지 못한 사드와 북한의 고도화된 탄도탄 방어를 위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능력, KMPR(대량응징보복)의 특수전 부대는 독자적인 특수전 헬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3축 체계는 구상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계획과 전력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AMD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의 약자이다. 10~30㎞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전투기, 폭격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체계를 말한다.

KMPR은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한다는 한국군의 군사전략이다. 원래 전세계적인 군사전략인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을 한국군이 채용했다. 후에 한국 국방부는 이를 '압도적 대응'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또 다른 국방전문가인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기동훈련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동맹의 강화와 한미상호운용체계의 발전, 전술 및 교리(매뉴얼 혹은 교본)의 공유로 볼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연합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지난 5년 간 군사적으로는 많은 대가를 치렀다"며 "전술적 수준에서 한미 간의 전술, 기술 그리고 절차(Tactic, Techniques, and Procedure (TTP))와 교리(Doctrine)를 서로 공유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5년 간 이러한 교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한미 간의 상호 TTP와 교리의 공유는 한미연합사와 미 2 사단(연합사단)를 통한 간부교육 혹은 대대급 연합훈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는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실행해야 하는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Foal Eagle(독수리 훈련: 196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한미 연합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기동훈련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합동전력(Joint Forces)과 연합전력(Combined Forces)의 TTP 혹은 교리의 공유와 발전의 기회가 제한됐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미연합기동훈련의 결정은 지난 5년 간 전술적인 측면에서 제한됐던 합동전력과 연합전력의 전술 및 교리(매뉴얼 혹은 교본)를 한미 간 공유·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작전적 수준에서 한미연합기동훈련은 한미상호운용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술적인 측면에서 합동전력과 연합전력의 전술 및 교리가 한미 간에 공유·발전됨에 따라, 한미상호운용체계를 한미연합기동훈련을 통해 기술적인 측면을 시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각 국가의 군에서 사용하는 지휘체계, 통신체계의 기술적·전술적인 측면을 작전적 수준에서 시험·발전시킬 수 있다. 전략적 수준에서 한미연합기동훈련은 군사적인 준비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한미연합기동훈련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신을 이어가는 훈련이다. 이러한 훈련은 한국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수많은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 표명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한미연합기동훈련의 재개는 국제사회에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는 시사점을 던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적 노력을 우선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한미연합기동훈련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윤석열 정부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대북정책 또한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러한 한미연합기동훈련은 한미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의 공조된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하는 한미의 강화된 동맹은 북태평양 지역 안보를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