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금 여력이 부족한 2030 청년 세대들의 주택 매입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다 기준금리는 당분간 인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한 대출 규제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조차 하기 어려워진데다 내 집을 가까스로 마련한다해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급증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잿값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는 추후 더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3중 악재'는 2030 세대에게 내집 마련 희망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면서 월세족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주담대 7%대 예상…영끌족 이자 내기 버거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으며 최근 10개월 만에 다섯 차례 인상이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으로 젊은세대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올 하반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4.020~6.590%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의 이자부담 또한 커진다. 금통위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부담은 3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들은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 등으로 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20대의 2금융권 대출 잔액은 3개월 전보다 272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은행권 대출은 같은 기간 오히려 줄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소득과 자산 등이 부족한 20대가 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는 약 1259조원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38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약 58% 수준이다. 서울 242조9000억원 경기 195조3000억원 인천 47조6000억원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주담대의 66%를 차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높은 집값 상승에 젊은 층의 영끌 수요가 더해지며 거래량이 많았던 수도권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주담대 대출 비중 또한 높은 편"이라며 "수도권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노출에 민감해 단기 이자 상승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DSR 규제 큰 틀 유지…'장래 소득 인정 기준' 활성화 방침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DSR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청년들의 대출 여력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받는 차주 기준이 기존 총 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더욱 강화된다.

다만 정부는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의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미래소득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들이나 미래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행보로 '청년 간담회'를 선택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이지만 당장에 가시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 3224만원…작년보다 14% 급등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역시 청년들에겐 내집 마련을 방해하는 악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1458만2700원으로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해 2% 이상 올랐고, 전년보다는 8%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224만4300원으로 전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년에 비해 약 14% 급등했다.

실수요자들에게 비우호적인 분양시장 분위기에 주택 마련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월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최근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확정일자 건수(29만1858건)가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건수(71만2929건)의 40.9%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추월했다. 서울 임대차에서 월세 비중은 51.6%로 집계됐다. 월세 비중은 지난 3년간(2019년 41.0%→2020년 41.7%→2021년 46.0%) 꾸준히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청년층 임차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대 및 30대 임차인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난 반면 50대 이상의 임차인은 줄어들고 있다. 20대 임차인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15.44%)였다. 30대 임차인은 영등포·송파·관악구에 고루 분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세대"라며 "장기적인 모기지 제도를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금융기법들을 이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택바우처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