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노동시장 효율성 급락…노동개혁 시급"
전경련 "한국노동시장 효율성 급락…노동개혁 시급"
  • 윤주진기자
  • 승인 2016.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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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광고. <사진제공=노동고용부>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2007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 100위 밖으로 밀린 세부항목이 '노사 간 협력'과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 해고 비용'으로 꼽혀 이 세 가지가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7년 24위에서 2015년 83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7년에서 지난해 사이에 '노동시장 효율성'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8개 항목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노사 간 협력'이 55위에서 132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이 23위에서 115위, ‘정리해고 비용’이 107위에서 117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또 '임금결정의 유연성'이 25위에서 66위, '임금 및 생산성'이 9위에서 24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33위에서 37위,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 능력'이 20위에서 25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79위에서 91위로 각각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성' 총괄 순위도 2007년 24위에서 2009년 84위로 1년만에 급락(지난해는 83위)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하면서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7%에 머물렀고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2009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7년에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2009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분야들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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