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고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수입 돼지고기값을 낮추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한뒤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수입단계에서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생산단계에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 상향 조정,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가공식품 구입 부담도 경감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5G 중간요금제’의 3분기 출시도 유도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3분기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인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해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