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기에 정확하고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2012년 7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당시 금융과 통화, 외환 및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모여 발족됐다. 새 정부는 이날 출범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과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의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안보 문제 등 경제외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거시·금융시장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국제유가, 원자재 등의 가격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충격으로부터 우리경제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확충이라는 큰 틀 내에서 거시·금융·외환시장 곳곳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는 세심함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모든 참여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거시·금융 여건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전반적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 부문의 부채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방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의 리스크의 경우 그간 코로나 대응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건전성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2조8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총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일반지출 기준으로는 39조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국채상환 규모는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추경안 의결과 더불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도 확정했다. 여기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7월부터는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전환대출을 실시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했다. 안심전환대출은 7000만원 이하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도 최대 0.3%포인트 인하해 준다.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 지원규모는 1000억원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한다. 긴급복지의 경우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하며 생계지원금도 131원에서 154만원(4인 가구)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