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02 15:02

전문가들 "유사·중복기관 증가…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유관기관과 정책수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유관기관과 정책수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들이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기능·업무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공공기관 재무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 마련 등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및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공기관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역량을 미래가치에 맞게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민간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기관의 자발적 혁신 유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제언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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