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열린 제110차 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화상으로 연설하면서 사용자 대항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110차 ILO 총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19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 현황, 산업안전분야 기본 노동권 포함 및 핵심 협약 선정, 도제 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총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됐으며,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 및 UN본부에서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 회장이 언급한 ILO 핵심협약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해고자·실직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이전보다 노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LO 핵심협약 발효로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이 크게 확대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LO도 한국의 노사 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 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회장은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 세계 일자리 2억5500만개 중 2200만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