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다음 주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비상한 상황 인식 아래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할 것"이라며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TF는 첫 번째 결과물을 최대한 신속히 도출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 요인의 국내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기 위해 추경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한다.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를 신속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생활이 어렵다"며 "각 부처는 이상의 사업 이외에도 민생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