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인재 양성에 대한 확고한,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계속 유지가 될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부총리와 교육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이 원팀이 돼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필요한 우수 인재 육성을 모든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반도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잠재성장력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이라며 "이를 위해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재정으로써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도 도출됐다. 우선 8건의 기술개발·사업화 규제를 정비했다.

우선 운행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출력을 현행 350W에서 500W로 상향했다. 다만 최고속도 25㎞/h 유지를 조건으로 모터 정격출력 상향 조정을 허용한다. 

신제품 시장출시 규제 9건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보청기의 경우 신제품 소분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고시 개정했다. 선박 분야에는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건조 및 시운전·검증을 거쳐 폴리에틸렌 선박의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신제품 시장확대를 위해 9건의 규제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신기술 제품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농림식품 신기술 제품을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에 검토·반영하고 가로등·가로등주와 같이 다른 제품군간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요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은 효율적으로 강화했다. 양식산업단지 조성·개발시 산업입지법 등 다른 법의 산단 조성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양식업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기간 파견돼 기술연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한국 국민도 생산직 근로자의 통역요원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새 정부는 '규제 혁신'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주재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