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1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관한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42명 중 2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9월 퇴임하는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후보 21명에는 법관이 19명, 변호사와 교수가 각 1명씩 포함됐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고등법원장급으로는 ▲김용빈(63·16기) 사법연수원장 ▲윤준(61·16기)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61·16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일선 법원장 중에선 ▲한창훈(58·18기) 춘천지방법원장 ▲이창형(60·19기) 창원지방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서경환(56·21기) 서울회생법원장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김대웅(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준영(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54·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 대상이다.

아울러 ▲노경필(58·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왕정옥(53·25기) 수원고법 판사 ▲정재오(53·25기) 대전고법 판사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53·25기) 수원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로는 김주영(57·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학계에선 하명호(54·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 홍승면(58·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판사는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관 후보가 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승련(20기) 판사는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지난해 정경심 전 교수 2심 재판에 참여했고,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의 2심에서는 1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경환(21기) 법원장은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박상옥·이기택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에 들기도 했다.

함상훈(21기) 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2심에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법관이다.

대법관 후보로 자주 거론돼온 오석준(19기) 제주지법원장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날 명단에 들어갔다.

이날 공개된 후보 명단에는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윤준(16기)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16기) 대전고등법원장, 신숙희(25기) 수원고법 판사,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과거 천거됐던 인물도 다수 포함됐다.

하명호(22기) 교수는 유일한 교수 출신이다. 인천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지난해 이기택 전 대법관 후임을 뽑을 때 최종 3배수 안에 들기도 했다.

김재형 현 대법관이 교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임 대법관도 교편을 잡은 법조인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날 공개된 명단은 대부분 법관 위주로 짜였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탈검찰화'된 대법원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을 모았으나 검사 출신은 1명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18기) 변호사 중에는 김 변호사만 후보에 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과 부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다른 두 명은 인사 검증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