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지난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졌던 한국토지공사(LH)는 이번에도 D등급에 그쳤다.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 10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먼저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0.8%), 우수(A) 23개(17.7%), 양호(B) 48개(36.9%), 보통(C) 40개(30.8%), 미흡(D) 15개(11.5%), 아주미흡(E) 3개(2.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양호등급 이상(S·A·B) 및 미흡등급 이하(D·E) 기관수·비율 등 등급분포는 전년과 유사했다.

작년에 없었던 S등급을 받은 기관이 확인됐다. 평가단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해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했다.

반면 LH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15곳은 D등급에 그쳤다.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또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D등급을 받았다.

이날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도 의결했다. 공운위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대상기관은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다. 나머지 7개 기관은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경우이다.

미흡(D) 등급 15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3명(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LH),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3명(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에는 경고 조치했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3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감사 3명(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경고 조치했다.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포인트)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종합(50%)·경영관리(25%)·주요사업(25%)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이외에도 공운위는 최근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전KDN 등 9개 자회사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