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정부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시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에너지 수요 효율화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에너지 소비량을 2200만TOE(석유환산톤) 줄여 에너지원단위를 약 25% 낮추고 에너지효율 선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2200만TOE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 효율혁신을 본격화한다. 

그 일환으로 연간 20만TOE이상 다소비 기업(30개,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 대상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가칭 KEEP 30)을 추진하고, 시범 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를 의무화한다. EERS는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 만큼,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정비·통합으로 그 효과를 확장한다. 

각각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변화로 관리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한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신규 고효율 제품을 발굴하고, 등급 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한다. 

가정·건물 부문에선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중인 전기절감 우수자를 지원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기존 3개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수송 부문에선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전기차 전비 등급제(1~5등급) 개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 추진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이 주 내용이다. 

또한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및 추진체계 정비를 실시한다. 데이터기반 산업·건물·수송 효율혁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4300여개)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한국형 그린버튼)을 구축한다. 

아울러 정책기반 및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먼저 효율투자 조세지원, 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인센티브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 산업부·에공단 수요 효율화 기능 및 조직 강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 정비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 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 공급 위주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