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24 09:36

내달 1일부터 유류세 37% 인하…"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온 우리 수출이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시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우려하면서도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은 313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4%(10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389억달러로 21.1%(67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이에 이 기간 무역수지는 76억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 47억4200만달러 적자를 보인 뒤 2월과 3월에는 각각 9억100만달러, 2억1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4월(-25억800만달러)과 5월(-17억1000만달러)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6월 20일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155억달러에 이른다.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고 있으나 수입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한편 7월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유류세 30%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절감된다.

방 차관은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격을 내릴 수 있게 유도하겠다"며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유류세를 법상 최대인 37% 인하해주기로 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유류세 50% 인하' 카드를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하고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마트 제공·픽사베이 편집)
(사진=이마트 제공·픽사베이 편집)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6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공급 및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격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고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면서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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